담배업계가 ‘전자담배 대전환기’ 속 시대착오적 규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며,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 같은 기조를 인지하고, 연관 세금이나 제제 등을 시대에 준수해 개편해오고 있다. 반면 해외 정책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 중이다.
10일 업계의 말을 인용하면 국내외 전자담배 마켓의 최대로 큰 이슈는 ‘세금’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 등 관련 조직들은 국회에 과세 개혁을 호소해왔지만, 오히려 반영 범위 및 강도는 매우 커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조세재정공무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소개’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는 2ml 기준 세금 1795원을 부과해 세계 10위를 차지하였다. 10위인 멕시코 코네티컷 주(7ml 기준, 495원)보다 3.9배 이상 대부분인 수준이다.
대체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의 용량이 30ml임을 감안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에 매겨지는 세금은 6만3970원에 달할 것입니다. 액상 전자담배 평균 판매 가격은 6만7000원대로, 세금이 상품 판매가를 앞지르는 기현상이 생성하게 된다.
국회의 과도한 과세정책은 마켓으로 한 후금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오늘날 국내 액상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은 과세도 되지 않고 규제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켓 모두가 편법시장으로 내몰린 모습이다.
지금의 액상 전자담배 과세 기준엔 전자담배 특징에 대한 이해가 누락된 점도 문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처방되는 기기 및 그 기기에 투입하는 니코틴 함량과 점도는 액상 교차로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정해진다. 각각의 소모량도 천차만별이다.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형평성에 삐뚤어진다.
일반 연초에서 전자흡연으로 전환하는 유저수 및 잠재수요가 지속 늘고 있는 만큼, 청렴한 제조‧유통과 적정한 세금 확보를 위해 과세방안 마련이 시급하단 음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연초담배 준비 덜 해로운 전자담배는 완전 금연이 현실적으로 힘겨운 흡연자들에게 적절한 대안제가 될 수 있단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자흡연으로 인한 중증 폐 질환 환자는 없다”라는 대한의학회지 발표 논문과 전담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 등을 근거로 할 것입니다.
해외 관련 기관들은 40여년째 개방적인 스탠스를 유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온라인 전자 액상 담배 쇼핑몰 전자흡연이 일반연초보자다 덜 해롭다는 걸 승인하지 않고, 판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앞서 국회는 2015년 12월 30일 중증 폐 질환 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당해 인도 보건 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쥴과 릴 베이퍼 등이 초 중증 폐질병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관련 업계는 타 정부의 선진 사례를 본보기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뉴질랜드는 올해부터 2004년 바로 이후 태어나는 세대는 흡연을 아예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을 시행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해당 금연정책에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등 비연소 상품은 구매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전자흡연을 연초 흡연자가 금연하기 위한 보조 도구 및 대안제로 통과한 셈이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금연은 많은 기간과 돈, 감정적 스트레스가 동반되기에 차선책으로 전자담배가 주목받고 있을 것입니다”며 “글로벌 기조에 준수해 한국에서도 전자흡연이 ‘덜 유해한’ 대안제로서 가치를 승인받고, 보다 안전하고 금전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과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뤄야할 때”라고 이야기 했다.